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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당뇨, 장애 인정 요구에…복지장관 "확대하도록 하겠다"

강승지 기자

업데이트 2024.08.20 오후 7:24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1형당뇨 환자들의 장애 인정 요구와 관련해 "(장애 인정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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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형당뇨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이제 국가가 책임 있게 장애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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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당뇨는 주로 후천적인 2형당뇨와 달리 췌장 기능에 문제가 생겨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고 혈당 조절이 어렵다. 서 의원은 최근 "급격한 혈당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목숨을 잃기에 환자와 가족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불편이 동반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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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초 충남 태안에서 부부가 1형당뇨 환자였던 8세 딸과 숨진 채 발견된 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 장관은 이날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언급하면서, 대책을 적극 마련해달라는 서 의원 주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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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올 상반기부터 1형당뇨와 파킨슨병 등을 장애로 인정할 필요가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해 '장애 인정기준 개선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결과에 따라 1형당뇨를 장애로 인정하는 등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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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1형당뇨가 장애로 반드시 인정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요청했고 조 장관은 "현행 장애 인정기준은 질환별로 정하지 않고 있었다.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제약의 정도를 고려해 장애 인정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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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