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당뇨병연합안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청소년·청년 당뇨병지원’ 조례안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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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211.101.190) | 작성일 | 2020-10-23 00:00 | 조회수 | 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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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청소년·청년 당뇨병지원’ 조례안 통과
대한당뇨병연합이 추진한 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정책 ‘첫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탄생했다.
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국내 최초로 기초자치단체 의회를 통해 제정됐다.
대한당뇨병연합(상임고문 양승조, 이대열, 이문규)은 오늘,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양천구의회가 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지난 21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 11조로 구성되어 있다. 당뇨병 발병 연령대가 날로 낮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민의 건강문제와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 문제가 제안의 배경이 됐다. 조례안은 양천구의회 나상희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양천구 관내 청소년 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건강권, 노동권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청장이 청소년 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했다. 지원계획은 △학습권 보장 △취업 및 고용차별 금지 △당뇨병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응급조치 등 환자 보호체계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의 내용을 담게 되어 있다.
이 조례는 최초로 청년층을 특정한 당뇨병 환자 지원 정책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기존의 당뇨병 환자 지원정책은 주로 노년층에 초점을 두었으며, 201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영유아보육법, 학교보건법 개정 등을 통해 유 소아 환자 등 다양한 연령대로 점차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조례안의 제정과 통과를 위해 대한당뇨병연합은 지난 8월 25일 “양천구 청소년 청년 당뇨인 지원 조례와 정책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비롯한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개진해 왔다. 또한 대한당뇨병연합은 대한민국국회 장경태 의원, 제주도의회 이승아 도의원과 함께 법안 및 광역조례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양천구의회 나상희 부의장은 “실제 청년 당뇨병 환자가 겪는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은 다르지 않으며, 이들은 주변의 편견과 취업 및 고용상의 차별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안고 있다”면서 “시작은 늦었지만 청년 환자들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국가적 관심사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당뇨병연합 김광훈 대표이사는 “청년 당뇨병 환자들에까지 관심을 확대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문제에 공감을 표해 주신 나상희 부의장님과 양천구의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청년기 당뇨병 환자는 물론, 청소년 2형 당뇨병 환자 등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힘쓸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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